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의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하며, 통상 연중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유효기간 3년 만료 후에는 최근 2년 이내 보상 실적을 첨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종업원이 업무과정에서 창출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고, 그에 대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기술축적과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인증하고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 내부의 발명·권리승계·보상 관리체계이고, 우수기업 인증은 이러한 제도를 실제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직무상 발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수기업 인증의 신청대상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SW·제조 스타트업이라면 도입 필요성이 높습니다. 초기부터 발명의 귀속과 보상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두면 향후 핵심특허의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이사도 특허 출원 시 발명인으로 등록되면 직무발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발명 발생·신고·승계·출원·보상 절차를 정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후 종업원 의견청취·규정 제정 및 사내공지, 신고서·승계통지서·보상금 지급자료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네. 우수기업 인증을 준비한다면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는 것이 신청자격의 핵심입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권리승계와 보상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명의 신고, 권리승계 여부 결정, 승계통지, 출원, 보상종류와 기준, 보상금 지급, 심의 및 이의제기 등의 내용을 회사 상황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의 직무발명 관련 분쟁과 이견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기업 인증을 준비한다면 규정뿐 아니라 실제 절차 준수까지 평가되므로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측과 종업원 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관련 법령상 구성·운영요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명단만 만드는 것보다 실제 회의와 심의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명의 명칭, 발명자, 공동발명자, 발명의 내용, 기존기술과 차이, 발명 경위, 직무 관련성 등을 기록하여 회사가 승계 여부와 출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네.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 등은 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보상규정과 발명으로 얻을 이익, 발명자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설계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 등을 구분하여 보상체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등록 여부만으로 모든 직무발명 보상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출원 시 지급하는 보상, 특허 등록 시 지급하는 보상, 해당 발명을 회사가 실시하여 성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체 규정에서 보상단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만 새로 만들었다고 바로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청자격에는 최근 2년 이내 실제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요구되므로 실제 제도 운영실적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직무발명보상규정, 규정 제정·운영 관련 자료나 공문, 직무발명 및 보상실적 증빙 등 평가항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차수의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최신 서류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해당 연도 운영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인증일로부터 3년이 유효기간입니다.

2026년 공식 안내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우선심사, 일정 연차 등록료 추가 감면(20% 추가 감면), 일부 지식재산 관련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이 제공됩니다.

2026년 제도는 분기별 1회, 연 4회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접수기간은 각 차수별 한국발명진흥회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특허 중 4년차 이상 특허 건수가 많은 기업으로, 특허유지료 20% 감면과 지식재산처 주관 지원사업 가점을 고려하시는 기업에게 추천드리는 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