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
발급·주관 · 특허청 (운영 한국발명진흥회)

제도 개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모범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의 제도입니다.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확산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인증 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주요 혜택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인증기업의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권리 확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추가 감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일정 연차 등록료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우대 가점
지식재산처 등 정부 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 우대 가점을 받습니다.
정부 R&D·IP 사업 우대
IP-R&D 연계 전략지원 등 특허 관련 정부사업 참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우대
SGI서울보증 보증한도 확대, 보험료 할인, 신용관리 컨설팅 등 금융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외 신뢰도 제고
정부 인증을 통해 기술혁신 기업으로서의 대외 신인도와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발명 신고·승계·보상 등)를 준수하고 있는 기업
신청 절차
- 1
신청서 제출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2
서류 검토 및 심의
직무발명 규정, 보상 내역,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심의합니다.
- 3
인증 여부 결정
심의 결과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인 기업을 인증 적합으로 의결합니다.
- 4
인증 통지·인증서 발급
신청 마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증 여부를 통지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5
재심의 신청(필요 시)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본)
- 직무발명 보상규정(사규·내규 등)
- 최근 2년 이내 직무발명 보상 실적 증빙자료
- 직무발명 신고·승계 등 절차 운영 관련 증빙자료
유효기간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재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책·세제·요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 공식 출처 또는 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의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하며, 통상 연중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Q.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 2년 만료 후에는 최근 2년 이내 보상 실적을 첨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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