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선정 후 사업비 사용 가능 항목 실무 정리
선정 통보를 받고 나면 많은 대표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비용도 사업비로 쓸 수 있나요?" 사업비는 공고와 협약 기준에 맞춰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 제한 항목에 사용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정산 단계에서 정산 보완 또는 환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집행 전에 허용 항목과 금지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행 가능한 주요 항목
비목별 세부 기준은 매년 공고와 주관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항목이며, 집행 전 해당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 지침을 확인하세요.
인건비 팀원(직원) 급여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 인건비는 제한되거나 별도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주관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료비·소모품비 시제품 제작이나 개발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입니다. 내용연수가 있는 자산성 물품(비품·장비)은 재료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외주용역비 IT 개발, 디자인, 번역, 회계 등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용역 비용입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 세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마케팅비 온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전시·박람회 참가비 등 사업화 활동 관련 비용입니다.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드는 비용입니다.
임차료 사업 목적의 사무실 월 임차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권리금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훈련비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교육·세미나 참가비입니다.
집행 제한 항목
- 대표자 본인 인건비 (공고별 별도 확인 필수)
- 사무용 비품·컴퓨터 등 내구재 자산
- 보증금·권리금
- 부가가치세 환급분 과다 계상
- 개인 용도 물품·식비·교통비
-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출
집행 후 사후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하면 집행 전에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빙 서류 관리 방법
모든 지출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지출은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행 건별로 ①계약서(용역의 경우) ②지출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③이체 내역 세 가지를 묶어 정리해 두면 중간 점검이나 최종 정산 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목별 한도 비율 주의
외주용역비 등 일부 비목은 사업비 총액 대비 사용 한도 비율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 초과 집행분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집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비목별 한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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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창업지원사업 공고·신청·평가·협약·사업비 집행은 K-Startup(https://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관기관의 최신 공고문과 세부관리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 인건비, 사업비 첫 집행 시점, 지원금액, 임대료·보증금, 특허비, 이의신청, 환수·제재, 중복 수혜는 협약서, 사업비 관리기준, 주관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지원금액·지원한도·선발 규모·가점·우대 조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 원문을 별도로 확인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 집행 기준이 헷갈리거나, 주관기관 선택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안내가 필요하다면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biz-certcenter.com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