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과제 보안과제·비밀과제 지정 요건과 신청 절차 실무 가이드
왜 보안과제 지정이 필요한가
정부 R&D 과제 중 핵심 원천기술, 방산 관련 연구, 국가전략 기술 등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비밀과제로 지정하면 결과물 공개 범위와 시기, 정보 보호 관리 기준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과제는 연구 결과 보고서와 성과 공개 기준을 따릅니다. 보안과제로 지정하면 이 공개를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어,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에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과제와 비밀과제의 차이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 등급이 부여된 과제입니다. 연구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지정합니다. 정보 공개가 제한되고 보안 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비밀과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등급이 적용된 과제로, 방산·국방 등 극히 민감한 연구에 해당합니다. 수행기관은 보안 취급 인가와 시설 요건 등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접하는 사업은 보안과제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밀과제는 별도 보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안과제 지정 요건
보안과제로 지정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이 포함된 연구
- 공개 시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핵심 원천기술
- 방위산업·방산물자 관련 연구
-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보안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주관연구기관(기업)이 신청하거나, 전문기관·부처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공고와 전문기관 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① 과제 신청 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안과제 여부 항목에 표시하고, 보안 필요성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사업마다 별도 신청서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수행 중 신청 이미 수행 중인 과제에 보안 지정이 필요해진 경우, 전문기관(KEIT·IITP·KIAT 등)에 보안과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식은 각 전문기관 홈페이지, IRIS 또는 공고에서 지정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전문기관 심사 및 통보 전문기관이 검토 후 지정 여부를 통보하며, 지정 시 협약 내용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안과제 수행 시 주요 의무사항
- 연구 내용·보고서·데이터의 외부 유출 금지
- 보안 담당자 지정 및 보안 서약서 징구
- 연구장비·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관리
- 성과 발표, 논문 게재 전 전문기관 사전 협의 필수
보안과제는 일반 과제보다 행정 부담이 높습니다. 특히 성과 공개 제한 기간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전문기관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면 협약 위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보안과제 지정 기준과 절차는 전문기관과 사업 공고마다 다르므로 공고문과 지침을 확인하세요.
- 실질적인 보안 필요성이 없는 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비밀과제는 별도의 보안 취급 인가와 시설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업 담당 부처에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 지원금액, 심사 점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매년 공고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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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국가연구개발과제 공고·접수·평가·협약·성과 관리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https://www.iris.go.kr/)와 과제별 전문기관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 연구비 집행·정산·불인정·환수·이월·협약 변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협약서, 전문기관 지침을 함께 확인한다.
-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RCMS, Ezbaro 등 연구비 관리 시스템 적용 여부는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와 협약 단계에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