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선정 후 특허 출원 비용,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을까?

특허 비용, 사업비로 처리하고 싶은 이유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면 공고에서 정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다. 이 시기에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창업자가 많다. 특허 비용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선정자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이다.

집행 가능 여부 확인 기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는 지식재산권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 출원료, 변리사 수수료 등 특허 취득에 직접 드는 비용은 기술 개발비 또는 지식재산권 취득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 가능 여부는 두 가지 조건에 달려 있다.

• 주관기관별 허용 비목 기준: 운영 기관마다 세부 집행 지침이 다를 수 있다.
• 사업 아이템과의 직접 연관성: 해당 특허가 창업 아이템·사업 목적과 명확히 연결되어야 한다. 사업과 무관한 기술의 특허 비용은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

집행 가능한 비용 항목

공고와 협약 기준에서 검토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료·심사 청구료
•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위탁 수수료
• 명세서 작성, 도면 작성 등 출원 부대 비용

국내 특허 외에 PCT 국제 출원, 해외 특허 출원 비용도 일부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단, 이 경우는 주관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집행 절차와 증빙 서류

1. 1주관기관 사전 확인: 지출 전에 담당자에게 해당 비용의 비목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2. 2계약서·견적서 준비: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선임 시 계약서와 견적서를 확보한다.
3. 3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 지출 증빙 서류는 정산 시 전부 제출해야 하므로 빠짐없이 챙긴다.
4. 4사업 연관성 소명 자료: 해당 특허가 창업 아이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산 단계에서 증빙이 부족하면 불인정 처리되어 반납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사전 확인과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주의해야 할 사항

• 사전 승인 없는 집행은 위험하다. 담당자 확인 없이 선(先) 지출 후 정산을 시도하면 사후 불인정 위험이 크다.
• 협약 기간 내 출원 완료가 원칙이다. 출원이 진행 중인 상태로 협약 기간이 끝날 경우, 비용 처리 방법을 주관기관과 미리 협의해 두어야 한다.
• 기준은 매년·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다. 집행 가능 비목 목록은 최신 공고 및 주관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개인 자격으로 보유하던 기존 특허의 명의 이전 비용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주관기관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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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창업지원사업 공고·신청·평가·협약·사업비 집행은 K-Startup(https://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관기관의 최신 공고문과 세부관리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 인건비, 사업비 첫 집행 시점, 지원금액, 임대료·보증금, 특허비, 이의신청, 환수·제재, 중복 수혜는 협약서, 사업비 관리기준, 주관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지원금액·지원한도·선발 규모·가점·우대 조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 원문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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