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정부지원사업 업력 기준 — 업력 기준 확인
왜 업력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정부지원사업 공고문에는 공고마다 창업기업 업력 기준을 다르게 명시한다. 자격이 없는 기업이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이전에 탈락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준비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허사가 되지 않으려면 공고를 열람한 직후 업력 요건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업력 기준이란 무엇인가
업력은 공고에서 정한 기준일과 사업자등록일·법인설립일로 산정한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또는 사업자등록일)이 기산점이 된다.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 등록일을 업력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법인 설립일만 인정하는 사업도 있어 공고문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 유형별 업력 제한 경향
정부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 업력 구간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 수치는 매년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아래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한다.
창업 초기 전용 사업 — 공고상 창업기업 업력 기준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다. 창업지원 전문 기관 계열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업력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제한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성장 단계 지원 사업 — 일반 R&D 과제, 수출 지원사업 등은 업력 상한 없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만 보는 경우도 많다. 창업기업 기준을 넘긴 기업도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업력 무관 사업 — 정책자금 대출, 수출바우처, 스마트공장 지원 등 일부 사업은 업력 요건 없이 매출·고용 규모, 업종 코드 등 다른 기준으로만 자격을 판단한다.
업력 산정 시 자주 생기는 오해
- '창업 7년 이내'는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고 접수 시작일이 아닌 마감일에 업력이 초과되면 지원 자격이 없다. 마감 직전 자격이 소멸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 여유 있게 확인해야 한다.
- 전환법인 업력 인정 여부는 사업마다 다르다. 개인→법인 전환 기업은 관리 기관에 사전 문의 후 답변을 문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 휴업 기간 포함 여부. 휴업 기간 포함 여부는 예외 규정이 있는 사업도 있으므로 공고문을 원문대로 읽어야 한다.
업력 확인 실무 절차
- 1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확인
- 2법인등기부등본 설립연월일 확인 (법인의 경우)
- 3공고 신청 마감일 기준 경과 연수 계산
- 4공고문 '신청 자격' 항목에서 업력 기준 원문 확인
- 5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공고 담당 기관에 유권해석 문의 후 답변 보관
이전 공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업력 요건은 매년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해당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의사항
- 업력 요건 외에도 고용 규모, 매출액, 업종 코드, 세금 체납 여부 등 복수의 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예비창업자(사업자 미등록)를 위한 별도 트랙이 있는 사업도 있으니, 창업 전 단계 기업도 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업력 상한을 곧 넘길 예정인 기업이라면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과 이후 활용 가능한 사업을 동시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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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정부지원사업의 체납 제한, 간접비 비율·한도, 재무제표·결산서류, 자본금 요건, 대리인 신청, 위임장, 업력 기준, 재신청, 인증 가점, TIPS 신청 자격과 협약 조건은 해당 사업 공고, 협약서, 사업비 관리기준, 전문기관 지침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와 납세증명서는 홈택스·위택스·정부24, 기업 규모와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연구개발비 정산은 IRIS/e-나라도움/RCMS/Ezbaro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정책자금·보증·신용등급 관련 조건은 KOSME, KIBO, KODIT, 협약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 메인비즈, TIPS 가점·추천·투자요건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이노비즈넷, 메인비즈넷, K-Startup, TIPS 공식 채널, 해당 연도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