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특허·해외진출
해외특허와 PCT — 어느 나라에, 언제까지, 얼마나? 결정의 순서
우선권 주장, PCT 국제단계, 국제조사와 국가별 국내단계 진입을 시간축으로 보고 국가선택·번역·비용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PCT가 해주는 것과 하지 않는 것
PCT 국제출원은 국제단계에서 형식·조사 절차를 거치고 국가 선택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종 특허권은 선택한 국가·지역의 심사를 거쳐 각각 발생한다.
첫 시계는 최초출원에서 시작한다
국내 최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적용 시한을 관리해야 한다. 공개·투자발표·전시 전에 출원전략을 정하고 변리사와 실제 날짜를 확인한다.
국제단계에서 발명을 다시 점검한다
국제조사 결과와 시장 변화로 청구범위, 경쟁기술과 사업성을 재검토한다. PCT를 냈다는 이유로 모든 국가에 진입하지 않는다.
국가선택은 네 가지로 좁힌다
매출시장, 생산·공급망, 핵심 경쟁사, 권리집행 가능성을 비교한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국가와 비용부담도 함께 본다.
국내단계 비용을 미리 계산한다
번역, 현지대리인, 출원·심사·등록·연차료가 국가별로 발생한다. WIPO 안내도 국내단계 요건과 기한을 관청별로 확인하도록 한다.
제품·계약과 특허 시계를 맞춘다
공동개발·직무발명·외주 권리귀속을 정리하고 제품 출시, 논문·전시와 출원일정을 연결한다. 지원사업 비용도 현재 공고와 실제 인정범위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PCT를 출원하면 모든 나라에서 특허가 되나요?
아니다. 국제단계 후 원하는 국가·지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고 각 관청 심사를 받아야 한다.
Q.국내단계는 항상 30개월인가요?
국가·관청과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WIPO 최신 국가별 가이드와 대리인 확인이 필요하다.
Q.국가를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PCT로 판단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장·비용 조사와 시한관리는 출원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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